법령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19-24121, 2020. 12. 29., 인용
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의견 통보 취소청구 환경영향평가부동의협의의견통보취소청구 궤도운송법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자연공원법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1996년
2. 서울고법 1996. 6. 19. 선고 95구24052 판결：상고
[체육시설업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 ][하집1996-1, 530] 체육시설업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자연공원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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